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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제가 또 실수를 해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. 한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는데, 재판 결과는 지난주에야 나왔어요.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.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거예요. 정신을 못 차렸죠 뭐. 제가 운전한 건 아파트 단지 안이었어요. 한 500미터 정도를 운전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 운이 너무 안 좋은 게, 경찰이 단속하고 있더라고요. 적발농도가 0.257%나 나왔대요. 완전 폐인 수준이죠. 이제 저는 어떻게 될까요? 1달 전에 받은 판결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적발이 된 거잖아요. 두 번째라 가중처벌 받겠죠? 혹시 실형 살 수도 있나요? 너무 걱정돼요.
•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甲의 채권자인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에 가압류(가처분)를 한 상황에서,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• 저는 귀가하던 중 甲과 乙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甲이 저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그 일로 인하여 벌금 1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. 저는 甲과 乙간의 싸움을 말린 것 밖에 없는데 도대체 ‘약식명령’이란 무엇인지요?
• 오래전부터 마을주민의 통행로와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, 그 토지 소유자가 더이상 이곳을 이용하지 말고 인도하라고 합니다. 인근 밭과 논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고 토지소유자도 딱히 해당 토지를 이용할 의사도 없는데, 이러한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아닌가요?